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

‘코로나19’ 관련 교정기관 방문 및 변호인 접견 협조 안내 > 공지사항

‘코로나19’ 관련 교정기관 방문 및 변호인 접견 협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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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제팀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0-02-25 16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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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는 '코로나19'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,

변호인 조력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기관 방문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.


또한, 군산교도소에서도 '코로나-19 삼각단계 대응지침' 에 따라 변호인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

회원님들께서는 이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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